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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세무조사 압박 공세…정책국감 '실종' 385402
국세청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소득세 탈루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사진 임민원 기자)

10일 진행 된 국세청 국정감사는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났다.

야당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집중 공세를 퍼붓자 김현준 국세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공세를 받아 넘겼다. 

야당 의원들이 고삐를 늦추지 않자 급기야 여당 의원들이 "자제하라"며 공방을 이어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씨가 부산 해운대 빌라 구입자금을 줘서 어머님(조 장관 모친) 명의로 빌라를 샀다고 하는데 증여세 문제가 없느냐. 국세공무원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있겠다는 직업적인 궁금증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것이 위자료인지, 단순 증여인지, 대출인지 그런 부분에…"라며 답변을 흐리자, 심 의원은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지 않느냐.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점검은 하느냐. 아니면 뭉개느냐"라고 몰아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개연성은 있다.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보고, 해당이 되면 검토한다.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서 내용들을 검토한 뒤 세법상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 역시 "사모펀드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가 절대로 해서는 안되지만, 조국 일가는 사모펀드 운영금까지 가지고 있다"며 "이는 실정법 위반으로 규명을 해서 엄벌해야 한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조 장관이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국세청에도 고발이 들어온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2차 전치 업체 WFM 대표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점에 주식 110만주를 코링크PE(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 운용사)에 무상으로 제공했다"며 "뇌물죄로 성립되면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문제가 생긴다. 뇌물이 아니더라도, 무상증여라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에 고발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인 간의 주식양도는 증여문제는 아니고 그 부분은 기부금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의 부인이 자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김 국세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뇌물이다, 아니다라는 부분을 객관적인 증빙이나 사실관계에 의해 확인이 되지 않아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에둘러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공세가 이어지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정치공세라고 해도 너무 지나치다"며 "지난 이명박 정권 때 국세청을 동원해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기업인들을 먼지 털 듯이 탈탈 털어 검찰에 고발하고 저인망식 수사를 해서 터무니없는 논두렁 시계를 흘리고 언론이 짝짝꿍해서 망신주고 모욕해 노 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의원은 "그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있는데 (야당이) 너무 뻔뻔하지 않느냐"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누가 국세청에 권력형 세무조사를 하라고 하느냐. 지금처럼 국세청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된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액상습체납 관리·고액사건 패소율 상승도 '도마'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9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임민원 기자)

이날 열린 국세청 국감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탈세 의혹 제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 부실과 고액 불복사건에 대한 패소율이 높다는 질의를 하며 김 국세청장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이 관세청에 제공되면 이 체납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관세청이 압류하고 있다. 외화나 명품백, 금은주화 등 관세청이 116건을 압류해 국세청에 통보했다"며 "고가의 해외수입품을 구매할 여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악질 사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하지만 국세청이 이 정보를 활용해 추적징수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며 "국세청의 답변이 체납세금이 2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압류물품 가액은 크게 높지 않아 정보활용 효율성이 없다고 하는데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확인된 정보들로 추적징수를 해야 체납자들이 조심하고 세금을 납부할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김 국세청장은 "관세청에서 통보한 금액이 소액이고 인력이 부족해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았다"며 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점을 시인했다. 이어 "관세청에서 압류 통보를 한 대상자는 해외여행까지 하고 사치품까지 구매하는 체납자라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추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과 심기준 민주당 의원은 불복 패소금액이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했다.

엄 의원은 "2015년 2월 이후 조세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패소건수는 줄었는데 패소금액은 늘어나고 있다. 고액소송이 많이 늘고 소송관련 비용도 늘고 있다"며 "이는 고액소송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인데 국세청에서 고액소송에 대해 등한시한 것이 아니냐. 100억원 이상의 소송인데도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소송한 것이 10건이었다"고 질타했다.

김 국세청장은 "일부 고액사건의 패소가 늘어나는 바람에 패소금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상 제약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엄 의원은 "(금액이)큰 사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중요한 사건에 집중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 역시 "2016년 조세불복 소송 현황을 보면 소송가액이 50억원 이상 사건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39%로 대부분이 법인세"라며 "원고가 대형로펌의 조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어떠냐. 장기적으로는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배양해야한다. 고액소송 대응 문제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고액소송 패소율이 높은 것을 인지하고 있다. 과세단계부터 적법과세를 하고 증거에 의한 과세가 유지돼서 소송단계에서 당초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내부 변호사 인력도 확충해서 송무능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울지방국세청은 소송건수와 금액이 커서 송무국장을 외부 부장판사로 임명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5급 특채로 1년에 4~5명 뽑아, 지금은 송무분야만 투입했었지만 지금은 조사분야에 투입해서 조사단계부터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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