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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퇴직자 수임제한 개정안, 취지 이해하지만…" 3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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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9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임민원 기자)

유성엽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청 퇴직자 1년 (세무대리사건)수임제한' 개정안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지는 이해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의원은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퇴직 공무원 중 6099명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이 중 1362명, 20%가 국세청 출신 공무원인데 유독 국세청 출신 퇴직공무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 퇴직자가 기본적으로 다른 부처에 비해 많지만 이것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과거에는 사무관 이상으로 퇴직하면 세무사 자격증이 나와 세무사로 개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해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개정된 퇴직 공무원이 선전금지 법안이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 몇 건이나 적발됐냐"고 묻자, 김 국세청장은 "올해부터 시행됐다.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선전금지 법안은 퇴직한 국세공무원이 어디 세무서장으로 퇴직했다거나 하는 등의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지난번에 퇴직한 국세공무원의 (세무대리사건)수임을 최소한 1년 제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렇게는 해야 전관예우를 방지할 수 있을텐데, 이에 대해 국세청장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 출신 퇴직자의 부당한 영향령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연고관계에 대해 선전금지를 하고 업무실적에 대해 상세히 세무사회에 제출하는 제도가 이제 막 시행됐다"며 "국세공무원행동강령과 부정청탁금지법이 강화되어 이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의원은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국세청장은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을 금지하고 조세불복을 하는 세무대리인과 사적관계가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했다. 퇴직자를 위한 고문계약을 알선하는 것도 금지한다"며 "시민감사관을 위촉해서 미흡한 분야를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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