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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 신중 운영하겠다" 3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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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2019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임민원 기자)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국회의원의 지적에 김현준 국세청장이 제도를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원인데 20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7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도 국세청에서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대도시와 지방의 중소도시 상황을 감안해 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국세청장은 "간이과세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조세제도에 관한 상황이라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간이과세 배제지역의 경우 현실적 부분을 감안해 세무서장이 잘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광역시 같은 큰 도시는 배제하더라도 지방도시를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광역시와 지방도시를 구분해서 적용해달라"고 요구하자, 김 국세청장은 "상권과 지역 등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후손들이 해외에 42억원을 기부했다가 증여세와 상속세 27억원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 항일투쟁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미국이나 대만에 김구 선생의 아들이 본인의 전 재산을 기부했는데 국세청이 세금을 27억원이나 부과했다"며 "알아보니 당시 시행령상 입법미비 때문이라고 하는데 국세청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소급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이 시행령을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세제실에 건의하면 종합감사 때 기획재정부에 물어보겠다"며 "이런 것은 시행령을 제대로 해서 소급적용해야 한다. 좋은 기부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지적에 동감한다. 악용되지 않는 선에서 검토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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