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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명맥 끊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메스 대나 380051

기업 창업주가 갑작스레 사망할 경우 유가족들은 주식 등을 상속받으며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현행 상속세율이 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을 꺾는 것은 물론 일부 기업인들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아예 승계를 포기하는 상황에 몰린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여기에 최대주주 지분을 팔거나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로 최고 세율에 10~30%의 할증이 붙는다.

이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최고 세율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인 65%로 올라, 기업들로서는 가업을 승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세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최대주주 할증과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측면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어떤 형식으로든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 사항이 반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속세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현재 이달 말 발표되는 '2019년 세법개정안'에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또는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할증평가제도 완화 방안을 담을지 여부를 놓고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10~30%인 할증률을 내리고 중소기업부터는 2020년 일몰이 도래하는 할증평가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기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상속세를 내고서는 가업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게 주된 목소리다.

실제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9.8%가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으로 '세금 부담'을 꼽았다.

특히 할증률을 일부 기업만 부담하기에 과세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도 논란거리다.

지난달 조세일보가 주최한 '상속세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장재형 고려대학교 겸임 교수(법무법인 율촌 세제팀장)는 "할증평가제는 주식 거래가 이미 경영권을 감안해 거래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를 이유로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정부도 기업가들에게 과한 부담을 지우는 할증제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경영권 프리미엄 규모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할증제가 도입(1993년)된 이후 정부가 세율 인하를 검토하는 건 처음이라는 점에서 제도 손질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전달한 권고안을 통해 제도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당시 권고안엔 '중소기업 할증평가 대상 제외 지속여부, 중견기업 제외 여부, 소수지분 할인평가 도입여부' 등 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독일은 경영권이 없는 소수 지분에 10% 할인을 제공하거나 지분별로 할증률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선 상속인 중 3%만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율을 손보는 게 타당하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제도를 개선하는데 걸림돌도 존재한다.

한편 재계에선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수의 개정건의안을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가 최근 가업상속공제 시 업종·자산·고용 유지 의무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등의 완화책을 내놨지만 기업들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의미다.

사후관리기간도 5년으로 줄이고 업종 제한을 '폐지' 해달라는 게 주된 목소리였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는 될 수 있으나, 세법개정안에는 앞서 발표한 개편안의 내용이 수정 없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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