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세무회계정보 > 세무뉴스
[팩트체크]'상속세 실효세율 17%' 주장의 함의는?(上) 376720

최근 상속세 실효세율이 17%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진보진영에서 제기되면서 상속세 개편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재계는 상속세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며 세율인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2008년~2017년 10년 동안 형성된 상속세 실효세율이 17%에 불과하다'며 재계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상속세 실효세율 17% 주장이 가진 함의는 무엇일까?

상속세가 소득세 보다 부담이 낮다는 이야기인가? 

□ '평균 세율'은 높은 세율 문제 덮기 위한 '물타기' 

5명 중 4명은 세금을 내지 않고 1명이 가진 돈의 50%를 세금으로 내면, '평균 세율'은 10% 수준으로 훅 떨어진다. 

이를 기반으로 상속세율 문제를 짚어보자. 평균 세율이 10%이므로 세율이 높지 않다. 따라서 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상속세 체계

국세청이 집계한 최신 통계(2017년 상속세 결정현황-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상속세 과세대상자(피상속인)는 총 22만9826명.

이중 실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들에 의해 상속세가 납부된 과세자는 3%에 불과한 6986명.

나머지 97%인 22만2840명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각종 공제 등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과세미달자'들이다.

그렇다면 이 과세미달자들은 한 푼의 재산도 남기지 않은 '빈자'들일까?

상속세 현황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피상속인 22만9826명의 총상속재산가액(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증여재산가액)은 35조741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16억원 수준이다.

이중 22만2840명의 피상속인은 각종 공제(금양임야 등 비과세재산가액+채무+기타 상속공제) 등을 적용 받아 과세망을 벗어났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8642만원(총상속재산가액 19조2580만원).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불로(不勞)소득을 얻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을 근로소득으로 벌어들인다면 기본적인 공제(근로소득공제+4인 가족 인적공제)만 적용할 경우 9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과세자 6986명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3억5946만원이었고(총상속재산가액 16조4832억원), 1인당 평균 3억4782만원(총 결정세액 2조4299억원)의 상속세를 냈다. 

과세미달자 22만2840명이 1인당 평균 8642만원, 총 19조원이 넘는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으니 상속세 평균 세율은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내리는 한편 각종 공제 감면을 과감하게 정비해 광범위한 과세미달자들을 과세권으로 끌어들여 응분의 세부담을 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19 한빛회계법인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점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34-27 3층(양재1동, 성원빌딩) | 전화 : 02-512-0290 | FAX : 02-569-0291
        사업자등록번호: 220-87-46367 | 대표이사: 정경호
청주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186 (운천동 무심빌딩5층) | 전화 : 043-710-7000 | FAX : 043-710-7001
울산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82 (달동, 민형빌딩 4층) | 전화 : 052-260-1584 | FAX : 052-271-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