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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달앱도 지켜본다…"부가세 성실신고하세요" 36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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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 국장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즌이 도래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개인·법인사업자가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실적이 신고대상이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법인과세자 90만명, 일반과세자 426만명, 간이과세자 187만명 등 총 703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82만명)보다 21만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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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했다.

신고대상 사업자에게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성실신고점검표를 제공하고 최근 2년간의 신고상황과 부가가치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등을 알려줘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세청은 배달앱·숙박앱 이용거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결제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해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2만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하고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착오에 따른 신고 오류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을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를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어 사업자들은 신고 전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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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 부담↓…납부의무 면제기준 상향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연간 매출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신규사업자는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제율은 발행금액의 1.3%이며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적용한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도 5%p씩 늘어났다.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1억원인 경우 공제한도는 50%였으며 음식점업은 60%였지만 5%p씩 늘어났다. 과세표준이 1억~2억원인 경우 기본 50% 공제한도에 음식점업 55%였으며 2억원 초과인 경우 기본 40%에 음식점업 45%, 법인사업자는 35%였지만 이것도 각 5%p씩 확돼됐다.

음식점업에 대한 면세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인상되어 음식점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에서 9/109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취득한 중고차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9/109에서 10/110으로 늘어났으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율이 지난해 1월1일 이후부터 95%에서 99%로 확대됐다.

이밖에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21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 검토해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최장 9개월)을 연장하고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2일까지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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