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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받으면 안심?…"'거래상대방' 확인 필수" 189728

사관학교 출신 사업가 A씨는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이다. 평소 A씨는 물건을 구입할 때 영수증은 물론이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받아두는 것을 철칙으로 생각해 왔다.  

하지만 A씨의 이런 철두철미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존심(?)에 금가는 일이 발생했다. 바로 '폐업자'와의 거래가 문제였다.

A씨는 며칠 전 관할 세무서로부터 1년 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100만원은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이를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내용을 확인해 본 A씨는, 지난해 평소 거래관계가 없었던 B씨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한 번 구입했던 것이 문제가 됐음을 알게 됐다.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어 꼼짝없이 세금을 내게 된 A씨. 이 처럼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을 하다 보면 평소 거래를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싼 가격에 물품을 대 줄 테니 사겠냐는 제의를 받아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 봐야한다. 거래상대방이 폐업자거나, 세금계산서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때에는 실제 거래를 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신의 매출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또 폐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 효력이 없어 역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특히 폐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고 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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